대주주 양도세, 주식 초보에게 영향이 있을까?

2017년 5월 정권이 교체된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증세를 위한 정책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다. 그중, 필자와 같은 사회 초년생의 관심을 끈 것은 '주식 양도세'에 관한 정책이었다.

 

 

대주주 기준 10억 -> 3억으로 변경

 

 

간단하게 말하자면, 대주주의 기준이 10억에서 3억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대주주가 되면 뭐가 바뀔까? 대주주가 아닌 경우 주식을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만 내는 반면, 대주주의 자격을 얻게 되면 거래로 얻은 이익에 따라 22~33%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내게 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변경되는 대주주 기준, ()안은 지분율

 

필자와 같은 주식 초보자는 이 표를 보고 '3억?, 에이 나는 상관없네'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의외로 이러한 변경은 크게 두 가지 포인트에서 필자와 같은 일명 '주린이'에게 영향이 있다.

 

 

  1. 과세 기준의 변화

 

첫 번째 포인트는, 근 미래에 필자와 같은 주린이도 이러한 양도세를 걱정해야될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주식 투자를 잘해 내년에 한 종목을 3억 이상 보유하겠어!'와 같은 원대한 꿈을 가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주주 기준 변화의 흐름을 보면, 양도세에 대한 걱정이 시작된다. 최근 3년간 대주주 과세 기준 변화는 아래와 같다.

 

 

대주주 과세 기준 변화

18년 3월 기준으로, 약 4년만에 대주주 기준이 25억에서 3억까지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필자가 걱정하는 바는 대주주 과세 기준이 22년에는 1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는 대주주 기준을 아래로 낮춰왔다면, 대주주 급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많은 양의 주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주주 과세 기준인 22%~33%보다는 낮은, 10~15% 정도의 세율을 물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즉, 첫 번째 포인트는, 과세 기준이 생각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2. 연말 주가의 폭락 가능성

 

 

첫 번째 포인트는 필자의 기우일 수도 있다. 하지만 두 번째 포인트는, 과세 기준의 변화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위의 표를 다시 보면, 대주주 기준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20년 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기준일 전에, 3억 이상의 주식들을 판매하게 된다. 대주주들이 내놓은 주식이기에, 적은 양이 아니고 이러한 물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일 것으로 보이고, 기준일이 지난 후, 대주주들이 다시 주식을 매수하며 주가가 회복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다.

 

 

대주주의 매도 -> 주가 하락 -> 대주주 기준일 -> 과거 대주주 매수 -> 주가 상승

 

 

위와 같은 흐름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예상 시나리오이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코로나로 인해 소비는 위축되고, 시장에 많은 돈이 풀리면서 예측이 힘든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와 같은 주린이들은 '나는 대주주가 아닌데?'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기보단, 관심을 갖고 대비하여야 연말 일어날 수 있는 하락장에서도 웃을 수 있을 것이다.